[현장연결]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, 교섭단체 대표연설<br /><br />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.<br /><br />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재외동포 여러분,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, 동료 의원 여러분,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,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반(反)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.<br /><br />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.<br /><br />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.<br /><br />다시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.<br /><br />민생 위기, 누구의 유산입니까?<br /><br />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,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.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,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.<br /><br />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'금추'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?<br /><br />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,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이 고유가, 고물가, 고금리, 3고(高)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.<br /><br />공급망이 불안해지고,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.<br /><br />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.<br /><br />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.<br /><br />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?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.<br /><br />'오늘만 산다'식의 근시안적 정책,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.<br /><br />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,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5년 내내 수요억제,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,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,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,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?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'이사완박'으로 떠밀었습니다.<br /><br />고용주와 근로자, 임대인과 임차인,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.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,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,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,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,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미래를 저당 잡아,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,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,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.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,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.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.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.<br /><br />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,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.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?<br /><br />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.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.<br /><br />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.<br /><br />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?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,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?<br /><br />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.<br /><br />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, '고액 알바'가 아닙니다.<br /><br />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,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.<br /><br />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,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.<br /><br />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<br /><br />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원인을 제대로 규...
